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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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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인회생 지원센터
이름
연락처
상담분야 법인회생 법인파산
희망시간
기타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취급/위탁에 대한 동의
법인 회생 제도의 이해
법인 회생 제도란?
  •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의 상황에 직면한 법인(회사)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감독하에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의 효율성 또는, 그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재건형 제도입니다.

    사업투자 실패, 금융사고 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재정적인 파탄상황에 직면하여 법인(기업)이 현 시점에서는 이에 상당한 영업이익은 발생하고 있지만, 과도한 채무로 인해 발생한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를 법인(기업)의 영업이익 수준으로 조정하고 일부 채무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출자전환)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채권자의 동의하에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법인 회생 제도의 특징
  • 기존 경영자 관리인제도 도입
  • 포괄적 금지명령제도의 신설
  • 인수합병(M&A)의 활성화
  • 청산가치의 보장에 관한 규정의 신설
  • 채권조사확정절차의 개선
  • 필요적 파산제도의 축소
법인 회생 제도의 필요성
법인회생제도의 필요성
  • 회사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회생절차 내에서, 법원에 의하여 기존 경영자가 회생 관리인으로 선임됨으로 인하여, 경영권이 유지되므로, 경영노하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게 되고, 회사에 대한 채권등 권리는 물론 담보권실행등 각종의 권리행사가 상당히 제한되거나 금지되고, 개별 채권자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주주 내지 지분권 행사 등이 제한, 금지됨으로 인하여 혼란이 방지되어 회사 회생의 기초가 제공되고, 관계인 집회를 통하여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는 채무의 적절한 경감 등을 내용으로 한 회생계획안을 창출하여 회생계획을 수행함으로써 결국 파산에 직면한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회사에 대한 채권자도 파산될 경우 청산가치상당의 배당밖에 받지 못할 것을 회사의 장래가치가 높을 경우에는 청산가치를 최저로 하여 계속가치와 청산가치 차익부분을 분배받음으로써 손해를 최소화시키고, 채권자가 회생회사의 협력회사일 경우 계속적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하여 상생할 수 있는 유익한 제도입니다.
법인 회생 신청자격
법인회생 신청자격
  • 지속적인 매출 혹은 영업이익이 있으나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 신규투자 혹은 사업확장으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 벤처기업으로 제품개발후 대량생산ㆍ판매 단계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 과도한 채무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이 우려되는 기업
  • 기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
  • ※ 법인회생은, 법인기업 뿐만 아니라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요건
  •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실무상 요건
  • 회사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
  • 사업성은 있으나 과다한 금융비용으로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한 중소기업
  •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부도를 냈거나 부도날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 과도한 금융비용으로 인하여 사업계속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지속적 매출이 있어 계속기업의 가치가 있으나 설비투자, 기타 외부요인 등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이 우려되는 경우
  • 사업확장 및 새로운 사업진출을 도모하였으나, 투자실패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
  • 사업장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 소송절차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세금체납으로 부도가 예상되는 경우
  • 매출감소 영향, 매출채권 장기미수 등으로 운전자금이 악화된 경우
  • 운전자금 부족 누적으로 부도가 예상되거나, 이미 부도발생이 된 경우
  • 기타 사유로 회사가 어렵게 된 경우
법인 파산 제도의 이해
법인 파산 제도란?
  • 법인기업이 지급불능의 상태 또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을 때 파산선고를 하고 법원의 감독에 따라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기업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액을 분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 파탄상태에 빠져있는 회생이 어려운 법인의 총 재산을 강제적으로 관리 및 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 및 변제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파산제도의 목적
  • 법인파산은 회사가 지급불능의 상태 내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을 경우, 법원의 감독에 따라 회사에 대한 개별채권자들의 채권행사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법원의 감독에 따라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고, 채권자를 조사확정하고, 파산재단을 환가하여 배당하는 제도입니다.(구.화의제도)

    회사가 재정적 위기에 봉착하였으나 파산절차없이 방치하여 사실상 도산할 경우 첫째, 수표를 발행하였을 경우 보도발생으로 인하여 수표발행자인 대표이사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죄책을 면할 방법이 없고, 둘째, 회사재산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환가를 통한 공평한 배당이 전제되지 않아 회사 채권자들로부터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그 결과 횡령, 강제집행면탈죄 등 각종의 형사고소와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 각종의 민사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높습니다.
법인 파산 제도의 필요성
회사가 재정적 위기에 봉착하였으나 파산절차 없이 방치하여 사실상 도산할 경우
  • 수표를 발행하였을 경우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수표발행자인 대표이사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죄책을 면할 방법이 없음.
  • 회사재산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환가를 통한 공평한 배당이 전제되지 않아 회사채권자들로부터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 결과 횡령, 집행면탈죄 등 각종의 형사고소와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각종의 민사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높음.
  • 법원에 의한 투명한 파산절차를 진행하여 이러한 위험성을 방지하고, 선고 이후 수표금의 지급거절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부담을 면하는 부수효과 이외에 대표이사, 대주주 역시 회사를 위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결과 개인파산상태가 발생 할 것인바, 그 면책절차에서 유리한 환경조성에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법인 파산 신청자격
법인(기업)파산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1.주식, 유한회사의 경우 이사, 청산인, 대표자, 관리자 등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법인의 경우 이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채권자가 법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 채권자
    기업의 채권자들이 법인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채무자(법인)
    채무자는 스스로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이사, 청산인, 이에 준하는 법인 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금융기관 및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채권자의 경우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위기를 모면하고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은닉·산일 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 혹은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하여 채권자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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